무역위원회, 6일 조사 개시 결정..디케이씨 청원 “제재 없으면 우리나라 STS후판 산업 위태”
덕룡·JDKC 등 조사 명단에 포함..칭산·티스코·지스코 등은 빠져...내년 2분기 이후 최 종결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담당 기관인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인 완제품 열간압연된 강판(Plate)이다.
6일, 무역위원회는 국내 STS 후판 사업자인 디케이씨의 청원을 받아드려 중국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케이씨는 이 같은 청원을 지난 6월 28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열간압연한 강판 형태의 제품으로 두께가 4.75mm 이상, 폭이 600mm 이상인 완제품이다. 관세품목분류 상으로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등에 해당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범위 및 물리적 특성, 용도에 비추어 관세품목분류는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아울러 규격과 물리적 특성 등이 일치하더라도 반제품인 블랙플레이트(Black Plate)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으로 중국의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덕룡)., STX Japan Corporation,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쿤산장쑤성 유한공사/JDKC) 등을 지정했다. 이 중 ‘STX Japan Corporation’은 우리나라 무역상사 STX의 일본 도쿄법인으로 알려졌다. STX는 중국 상하이에도 해외법인을 운영 중이다. 청원자인 디케이씨가 청원서에서 현지 주요 공급사로 지적한 칭산(청산)강철그룹, 티스코, 지스코, 보강 등은 조사 대상 명단에 없었다.
다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이 자발적인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최종 결과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되면,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율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되어 산출되어 더 조사대상 기업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대상기간은 덤핑피해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디케이씨와 조사대상 기업의 의견이나 조사 용의성, 새로운 자료 발견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조정될 수 있다. 산업피해 조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 6개월간이 지정됐다. 이 역시 필요할 경우 무역위 판단으로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중국산 STS 후판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으로 연말까지 예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 청문회 절차와 예비(잠정)관세 부과 여부, 본조사 등이 진행된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내년 2분기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은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NN)에 대하여 덤핑조사과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청원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디케이씨는 조사 청원서를 통해 “덤핑 피해로 인한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후판 사업의 생존이 위태로울 것이 명백하며 국내 산업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석유화학, 원자력발전, 플랜트, 특수조선업, 디스플레이 산업을 포함한 전방산업뿐만 아니라 후방산업들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지속 기여할 목적 및 중국산 조사신청물품의 저가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신청하게 됐다” 조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디케이씨가 파악한 중국 STS 후판 업체들의 덤핑률은 6%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