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정책 방향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해야

트럼프 재집권, 정책 방향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해야

  • 철강
  • 승인 2024.11.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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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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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무역장벽 리스크가 커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강화를 무기로 자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만큼 국내 산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 자동차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100%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해 고관세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글로벌 통상환경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면 이에 맞서는 중국, 유럽 등과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들도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여서 향후 우리나라에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파리협정 탈퇴 및 연방 조직 내 친환경 관련 인력과 재원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돼 비관세 장벽 등 통상 리스크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철강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철강 주요 수요산업들의 영향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자동차다. 철강 주력 수요산업인 국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한다면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혜택이 축소되는 것도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환경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당기간 늦춰지면 관련 사업은 물론 이차전지 등 산업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력 수요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은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수혜가 기대된다. 트럼프 2기에서는 녹색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선박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철강 신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 보다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수요산업별 영향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반사이익보다는 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물량의 국내 공세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에 시장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잉여물량마저 국내로 들어올 경우 국내 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언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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