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폐수 무단배출에 2월부터 58일간 조업 중단
황산가스 감지기 끄고 조업 적발…조업정지 10일 추가 처분
카드뮴 배출에 따른 전현직 임원 7명의 2심 재판도 예정
2025년까지 환경부에 '103개 환경개선 계획' 이행 여부 주목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되어 다음달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추가 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법원의 조업정지 확정 판결 직후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도 속속 예정돼 있다. 여기에 올해 안으로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환경부에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제련소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2월 30일 밝혔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그동안 영풍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지난 2021년(당시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이어 다시 한 번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으나 아직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정치권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조업정지가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게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가 끈 감지기 중에는 아예 고장 난 기계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 제재와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영풍이 환경 개선에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인 카드뮴을 과다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시 검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준치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카드뮴을 대기에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 배출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돼 왔다. 현재 영풍 전현직 임원 7명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1,064회 누출 및 유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7명 모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현재 석포제련소에서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영풍은 카드뮴 불법 배출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281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례가 있다. 앞서 2019년 환경부는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52개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30개 관정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으로까지 유출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영풍은 지난 2022년에 환경부와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이행한다는 조건부로 통합환경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최근까지 계획 이행률은 약 77%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봉화군 녹색환경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토양 정화 명령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 부지의 정화 처리 수준은 각각 47.3%, 10.3%에 그쳤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영풍 경영진이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MBK와 손을 잡고 무리하게 고려아연 인수에 열을 내는 것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활용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처리, 적자 지속,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