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은 오는 2038년까지 전력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38년 전력 목표 수요는 129.3GW로 전망됐다. 2038년 기준 전력 수요는 경제 성장, 기온 상승 등 거시변수를 활용한 예측에 더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전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45.6GW로 예측됐다.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수요관리’는 16.3GW로 설정해 목표 수요를 계산했다.

설정된 목표 수요에 기준 전력 예비율을 감안하면 15 7.8GW 규모 발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가 확충되더라도 고장, 건설 지연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설비량은 목표 수요보다 많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2038년까지 확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발전설비는 131.2GW다. 설비 확충은 전통 전원 중에서 석탄 발전은 노후 설비를 폐지하고 LNG 및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노후석탄 설비 28기의 LNG 전환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되 2037~2038년에 수명이 도래하는 추가 12기에 대해서는 양수, 수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지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 호기 등의 계획과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전제로 해서 확정 설비 규모가 설정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피크 시점에 실제로 기여 가능한 실효 용량 기준으로 16.3GW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필요한 발전설비 157.8GW 대비 확정적으로 확보되는 전통적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는 147.5GW로 10.3GW가 부족하다.

정부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발전 설비 건설을 추진한다. 열병합 발전 2.2GW(2031 ~2032년), ASMR 0.7GW(2035~2036년), 무탄소 전원 1.5GW(2035~2036년), 대형 원전 2.8 GW(2037~2038년) 등이다. 

이번 11차 기본계획은 당초 실무안과 달리 원전 1기를 건설하지 않는 대신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조정안에 따라 건설비는 6조 원 이상 더 투자해야 한다. 결국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 전력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도 전력 설비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면서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이 최선의 해법이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 다소비산업인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전력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전 건설 축소는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보다 합리적인 기본 계획 조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