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과 59명 체제로 확대...덤핑조사지원과-판정지원과 등 신설
조직규모 확대로 부서 업무 세분화, 덤핑조사과가 철강·금속·기계 부문 집중

정부가 무역위원회의 통상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역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8일부터 무역위는 6과 59명 체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무역위원회가 일반강과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판재류 반덤핑 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사 착수에 들어간 나온 가운데 나온 덤핑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조치라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건과 향후 제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STS강관, 특수강봉강 등 다른 철강재 통상 조치에도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1987년 무역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해 확대한 5과 52명을 뛰어넘게 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된다. 또한 조사전문 인력 총 16명이 증원되면서 조직의 업무분장과 부서기능이 세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직 업무 세분화로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전문성 향상은 물론 업무 집중화로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 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또한, 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부와 무역위원회는 3월 18일 개편안 시행이 이뤄지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