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구리 제품, 미국 경제에 긍정적 기여
한국 배터리 기업, 미국에 465억 달러 투자… 일자리 창출 중

정부가 미국에 한국산 구리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배터리 산업과 미국 내 고용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호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의 결과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한국무역협회와 협의 후 작성된 것으로, 정부는 해당 문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리 제품의 가격 상승이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차질을 초래해 결국 미국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시켜 제조업의 원가 부담을 늘리고, 이에 따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3월부터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 전체 구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며, 주로 국방과 관련성이 적은 건설, 상수도, 전력 등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국산 동박(copper foil)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에 46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미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산업부는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지하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경제가 미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미국 상무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의 구리 교역에 대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