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도 진행

중소기업계와 여당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최근 경제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월 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권칠승 중기특위 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김동아 산자위 위원 ▲한민수 비서실장 ▲김남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위원 ▲임오경 민원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당대표가 되면 대기업을 먼저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청래 당대표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우선해 찾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민생경제 악화로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00만 명 넘게 폐업했다”며 현장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마스가(MASGA)가 중소조선기자재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면서도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 83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등 명확화 및 사용자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 예방 및 품질 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중소기업 성장·육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를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중소기업계에서는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 후 첫 간담회로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권칠승 TF 단장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셔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 우려가 커졌으며,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옥외 광고판을 설치할 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적용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자체마다 안내하는 기준이 다르고, 온·오프라인 접수 등으로 신고의 어려움이 있는데 단순 행정착오의 경우 벌금보다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봉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전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운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체계 개선 ▲식품위생법 행정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사고대차 알선 수수료 제공 처벌 규정 과태료 전환 등 8건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