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 기대… 관계부처·지자체 '원팀'으로 협력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금융지원 필요 등 사업애로 해소에 총력…특별법 시행 앞두고 잰걸음

정부가 에너지부문 핵심 국정과제인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며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해상풍력이 철강과 조선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미래 산업이라며 다시 한번 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특별법에 앞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별 인·허가 및 제약사항 해소, 인프라 지원, 금융 강화 등을 추진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총 0.35GW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후 총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해상풍력특별법(올해 3월 공포)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한 이현호 산업부 2차관과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국방부·해양수산부·환경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전라남도와 울산 등 프로젝트 시행 지자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초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중앙부처들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부처별 추진방안 발표하고, 지자체들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지자체별 건의사항 등을 발표하며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낙찰 사업 4.1GW 성공적인 정착이 앞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의 전체 성패를 좌우할 것이”이라며 “이 시기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인허가 가속화, 인프라 확보,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 TF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정부 주도 보급 계획 및 사업자 선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평가 등 환경성평가 대체 ▲해상풍력 산업 육성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