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알루미늄·구리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비철금속 산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국내 산업계가 관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비철금속협회(회장 도석구)는 미국 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및 예외 확보 △양자 및 다자 규범과 연대한 협상력 강화 △국내 피해 최소화 지원 △중장기 경쟁력 및 공급망·데이터 관리 강화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언을 24일 공개했다. 

비철금속협회에 따르면, 알루미늄은 판재·박·압출재 전반이 피해 대상이며, 특히 캔시트·포장재는 대체재 전환 우려가 크다. 구리는 동관·동봉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동선·동박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대체 생산 확대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대미 수출 급감, 시장 다변화 비용, 현지화 압력이라는 삼중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전 세계 구리 수입에서 한국은 2.7% 차지하고 있는데 동선·동박은 미국 내 공급망 부족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동판·동봉·동관은 주로 범용 제품이라 가격 경쟁력 열위가 분명해져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미국 전체 수입의 3.9%에 불과하지만 수출 품목의 80%가 압연재 등 미국 소비재와 전기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된다. 하지만 국내 알루미늄 산업은 원재료을 전량 수입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겨우 2~3%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상으로 사실상 대미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협회는 캐나다, 인도, 호주, 중국 등 주요국들이 보복조치와 함께 법적·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환급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도 외교적 협상 여지를 넓히는 동시에 알루미늄·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 산업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의 비타민’인 비철금속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시장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산업과 경제안보가 결부된 고난도의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당장의 대미 협상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단기 피해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 국제 규범 대응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여야 의원 106명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동일한 50% 품목관세가 부과된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 비철금속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피해 완화와 장기 경쟁력 강화하는 이중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