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개최, 저리 융자 및 이차보전 등 美관세 종합대책 발표
철강금속 우회 수출·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선진국 기준의 무역구제 대응 역량 제고
건설‧토목‧해상풍력 등 분야에 ‘국산 철강재’ 사용 시 인센티브…KS인증 철강재 활용 확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철강금속 부문에선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 대한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신설하고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공급망 안정과 수출 피해 대응, 금융·세재 지원 등의 대한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철강&알루미늄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긴급 저리 융자자금은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1.5~2.0% 수준의 저리 대출을 내놓는 사업이다. 이번 정책에선 무역협회 회원사 중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기업 저리대출을 위해 정부가 200억 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미(對美) 품목 관세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철강금속 수출업계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 운영하기로 정했다. 정부의 이차보전 사업은 정부가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부문의 투자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자금을 직접지원하기보다 시중 은행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리에 대해 정부 지원 기준금리 간의 차액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정책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중소기업에는 2.0%p 수준, 대기업에는 1.5%p 수준의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지원 효과 규모는 1,5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부 주도로 철강 분야에는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이 신설 추진될 예정이다.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에 대해 제작자금 금리 우대(은행)와 보증한도 확대(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대-중소·중견 상생협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보증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대응을 위한 함량가치 산출·증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산업계 사정을 고려해 특화 전문컨설팅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이 찾아가는 컨설팅 및 설명회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국산 철강 사용 촉진과 불공정 철강 무역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토목, 해상풍력 등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 인센티브(혜택)을 지원하고 한국산업표준(KS) 철강 소재가 시장에 정착하도록 관련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 우회수출‧원산지 둔갑 집중단속과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며 조사기법 고도화와 전문성 향상 등 무역구제 대응 역량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에서 선진국 조사기법을 분석하여 특수관계 거래와 원가미만 판매 검증 등 분석기법 등 조사기법 고도화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호무역조치 피해기업 지원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컨설팅 지원을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판로개척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철강 수입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도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을지는 추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신속 추진’ 사업으로 8,146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주요 시장과의 FTA 조기성과 창출, 서남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경제영토 확장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가입 검토하겠다며 RCEP(아세안+韓 포함 6개국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더불어, 기업들의 협정 활용 및 현지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공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연말까지 13.6조 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2026년까지 약 4,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관세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0.3%p)하면서 대출한도도 10배로 늘리고,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을 신설 및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연내에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피해품목)에서 ‘구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및 보증료 60% 할인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수출바우처 4,200억원 지원 등 미 관세 피해 기업들에 대한 물류·컨설팅·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