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급감, 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현지화 압력 커져
중소·중견기업 중심 구조적 취약성…핵심소재 공급 역할 잃을 수도
국회 입법·재정적 지원 등 다섯 가지 정책 제언 공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알루미늄·구리에 50% 품목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판재·박·압출재 전반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캔시트·포장재는 대체재 전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구리는 동관·동봉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동선·동박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대체 생산 확대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대미 수출 급감, 시장 다변화 비용, 현지화 압력이라는 삼중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철금속은 전기전자·자동차·건축·포장재 등 국가 기간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로 수출·투자·고용과 직결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구리(45%)와 알루미늄(35%)이 산업의 양대 축을 이루고, 아연·니켈 등 기타 금속이 20%를 차지한다. 산업 기반은 국내 등록업체 약 943개, 고용 3만 8,000명, 부가가치 8.7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비철금속 산업의 외형은 약 57조 원 규모지만 업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 산업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철강과 달리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연구개발·ESG·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제약이 크다. 특히 알루미늄은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밸류체인 구조이고, 구리는 제품군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성으로 이번 관세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고 있다.

이에 한국비철금속협회와 인공지능(AI) 기반 법·규제·정책 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인 코딧(CODIT)은 품목관세가 국내 비철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및 예외 확보, △양자 및 다자 규범과 연대를 통한 협상력 강화, △국내 피해 최소화 지원, △중장기 경쟁력 및 공급망·데이터 관리 강화,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지원 등 5가지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알루미늄의 산업 구조는 압연·압출재 60%, 합금 주조 40%로 구성된다. 잉곳·판재·스크랩 등 중간재를 전량 수입 후 가공하는 수입의존형 밸류체인이 일반적이다.

산업 실태는 사업체 약 559개, 종사자 약 1.9만 명, 영업이익률 2~3% 수준으로 추정되며, 포장재(박류)·캔시트(판류)·자동차용 압출재가 대표 수요처다. 이 가운데 음료용 캔 판재·식품 포장 박·전기차 배터리용 양극박은 일상소비재와 전략산업을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품목군이다.

2024년 對美 알루미늄 수출은 약 10억 달러(전체 對美 비철의 약 20%)이며, 파생제품까지 포함 시 약 30억 달러 규모다. 품목 구성은 압연재·판재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미시장 의존과 품목 집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구리는 전선·전자부품·동판·합금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비중이 높고, 2024년 총수출 58억 달러 가운데 미국은 5.7억 달러(10%), 파생 포함 약 18억 달러로 집계된다.

주요 수출 품목은 동관·동선·동봉·동박이며, 이 가운데 동박은 미국 내 현지 생산능력이 제한적·초기 단계여서 단기 대체가 어려운 전략 품목으로 평가된다. 동선은 전력망·데이터센터 분야의 맞춤형 수요로 경쟁우위를 유지할 소지가 있지만 범용제품 중심인 동관·동봉은 미국 내 공급과잉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알루미늄·구리 등 비철금속에 대한 50% 고율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중소·중견 중심의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50% 고율 품목관세는 원자재뿐 아니라 해당 금속이 일정 비율 이상 함유된 파생제품까지 폭넓게 적용되면서 밸류체인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다.

게다가 2025년 8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HTSUS 407개 코드를 추가 지정하고, 별도 조사 중인 60개 코드가 향후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한 강경한 보호무역 드라이브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기업들에게 대미 수출 급감, 품목 다변화 및 시장 재편 비용 증가, 현지화·투자전환 압력이라는 삼중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은 판재, 박(foil), 압출재 등 주요 제품군과 파생제품 전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024년 한국의 對美 알루미늄 수출은 약 25만 톤(10억 달러) 규모이며, 수요처는 미국 로컬기업 80%, 유통 18%, 현지 한국기업 2%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박류(2.7만 톤)와 압출재(3.6만 톤)는 미국 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거나 맞춤형 거래 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수출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판재(14만 톤)는 미국 내 수요 대비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율 관세가 지속되면 음료·포장재 기업들이 유리나 PET 등 대체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캔시트 부문은 한국산의 저탄소·고품질 경쟁력이 인정되더라도 품목 예외 절차 축소로 상대적 불리함에 직면할 수 있다.

구리의 경우, 정련 구리나 광물은 제외됐지만 파이프·와이어·시트 등 반제품과 전선·커넥터·전장부품 등 구리집약 파생제품에 50% 관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2.1만 톤을 미국에 수출한 동관과 0.4만 톤의 동봉은 경쟁 심화와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부담으로 인해 고율 관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지속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동선과 동박은 미국 내 공급망이 취약하여 수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현지 대체 생산이 확대될 경우 이들 품목 역시 수출 감소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U, ASEAN, 중동 등으로 대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수요 대체 물량이 해외 시장으로 쏠리면서 글로벌 공급과잉과 가격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ASEAN은 원산지 규정과 현지 인증 장벽으로 단기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알루미늄과 구리 반제품은 고객 맞춤형·품질 인증 의존도가 높아 신규 고객 전환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국 현지화를 핵심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알루미늄 부문에서는 노벨리스가 앨라배마에 알루미늄 캔 바디 스톡(ACBS) 생산설비를, 롯데알미늄이 켄터키에 전지용 양극박 생산시설을 건설중이다. 구리 부문에서 LS전선이 버지니아에 전력망 케이블 공장을 건설 중이고, 풍산은 아이오와에 동합금판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관세 회피 뿐 아니라 미국 내 고용창출과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해 협상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 협상, 세제·금융 지원, 품목분류 체계 정비, 무역구제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품목관세는 특히 여러 핵심 품목에서 대미 노출도가 높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 관세 품목별 노출도 Top 10 국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 부문 5위(7%), 자동차 1위(36%), 반도체 8위(13%)를 차지한다.

이는 품목관세가 단일 산업에 그치지 않고 주력 제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 사법부 판결로 상호관세 축소에서 품목별 관세 강화로 기조가 전환될 경우, 품목 단위의 정밀 타격이 확대되어 한국에 상대적 불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캐나다는 미국이 2025년 3월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즉각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시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트뤼도 정부는 WTO 제소와 함께 “Buy Canadian” 캠페인을 전개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차원의 관세 대응법 제정 등 중앙·지방 차원에서 다층적 조치를 취했다. 또한 CUSMA 규정을 위반하거나 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미국산 차량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환급·보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후 카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응 기조가 다소 완화됐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분야의 관세는 유지하면서 핵심산업 보호 기조를 이어갔다. 대신 일부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Buy Canadian” 기금 및 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알루미늄·철강 업계와 농가를 지원하고 미국과의 협상 채널을 복원하여 갈등 완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다.

캐나다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보복조치와 WTO 제소를 통해 법적·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환급 프로그램을 추진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단순한 보복 관세를 넘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중 전략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부 보복관세를 철회하면서 협상 국면을 열되,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보복관세는 유지한 점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협상 여지를 확보하되,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공공조달·산업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도는 WTO에 보복관세 부과 의사를 통보하고 약 11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응 조치를 추진했다. 다자 규범에 기반한 분쟁 해결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관세 충격으로 위축될 수 있는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수출 지원 및 MSME(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수 확대 및 물가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GST(부가가치세)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카타르, EU, 오만, 칠레, 페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브릭스(BRICS) 등 다자회의를 활용해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했다.

인도의 대응은 단순히 보복 관세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산업 지원·내수 진작을 아우르는 다층적 전략을 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인도가 FTA 협상 가속화와 다자회의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국제 규범 수호를 동시에 추진한 점은 한국 역시 단기적으로는 산업 지원과 무역 구제 조치를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변화와 다자 공조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호주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제적 자해 가능성을 이유로 보복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대신 미국 정부에 면제 요청과 협상을 지속했다. 동시에 “Buy Australian” 캠페인을 예산에 포함시키고, 10억 달러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5천만 달러 규모의 산업 지원 기금, 정부 조달 우대, 전략 광물 비축 등 다층적 산업 보호 수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호주는 보복보다는 협상·지원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충격 완화에 주력했다.

특히 호주가 무이자 대출, 산업 지원 기금, 공공조달 우대, 광물 비축 등 다각적 정책 수단을 활용해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 회복탄력성을 강화한 점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서 보복 일변도가 아닌 외교 협상과 종합적 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중간에는 상호간에 보복성 관세 부과와 조치 유예 결정 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단순한 대칭 보복을 넘어 전략적 품목을 겨냥해 보복 품목을 확장함과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외교적 완충도 시도하여, 2025년 5월 양국은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합의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한 바 있고, 이어 8월에는 휴전이 한 차례 더 연장되어 총 180일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관세 휴전을 통해 단기적 충돌을 완화한 것은 양국간 갈등을 관리하려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의 사례는 한국도 외교적 협상 여지를 넓히는 동시에 알루미늄·구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비철금속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미국의 50% 품목관세 부과는 이제 단순한 시장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산업과 경제안보가 결부된 고난도의 협상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당장의 대미 협상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단기 피해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 국제 규범 대응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외교·통상 협상과 국내 산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면서, 시장 다변화·현지화 투자·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 구조 전환을 통해 산업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비철금속협회와 코딧은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 및 예외 확보, ▲양자 및 다자 규범과 연대를 통한 협력 강화, ▲국내 피해 최소화 지원, ▲중장기 경쟁력 및 공급망·데이터 관리 강화,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지원 등과 같은 다섯 가지 종합적 정책 대응방안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대미 보복관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50%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단계적 유예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력이 제한적일 경우, 물량 쿼터제(TRQ) 도입이나, 트럼프 1기에서 운영되었던 Section 232 품목 예외조항(Tax Exclusion Process)을 부활시켜, 미국 내 미생산·품질미달·CAPA 부족 품목에 대한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 2018년 알루미늄에 부과된 10% 관세가 결국 미국 내 취약한 생산 기반 및 특수 용도를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면제가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다.

미국알루미늄협회와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중국산 등의 불공정 금속에 대한 표적 관세와 같은 선택적 관세 요구는 미국 철강산업의 요구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분리해 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철강과 달리, 당분간 미국 수요 충족을 위해 400만 톤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내 알루미늄 산업 위축을 방지하고 전략자원인 알루미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국은 양자 협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다자 규범과 연대를 통해 협력 강화로 협상 공간을 넓히고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WTO·OECD 차원에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 관련 유사입장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피해국 공동 대응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규범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한–멕시코 FTA 조기 체결을 통해 대체시장을 확보하고, CPTPP 가입을 검토하여 중견국 간 연대와 전략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이 존재하지만, 전례 없는 경제적 강압의 시대에는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하다.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긴급 유동성 공급 산업 지원 정책 필요하다. 캐나다와 호주 사례를 참고해 긴급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관·동봉, 알루미늄 판재(판·박) 등 직접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거나 수출 장려금(타시장 개척), 저리 대출, 특례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피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들이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한국도 고율 관세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제도적 방어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ASEAN·EU 등으로의 판로 확장으로 대체시장을 확보하고, 국내 스크랩(구리·알루미늄) 수출을 통제해 원료 자원의 해외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자원 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HS코드 정비 컨설팅 △품목분류 재조정(예: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Foil의 저율 관세 전환) △수출입 동향 모니터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체계는 향후 국제 분쟁 대응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여야 의원 106명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달리, 동일한 50% 품목관세가 부과된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구조와 국가 기간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라는 특성 때문에 비철금속 산업계가 관세 충격을 딛고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긴급 정책금융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상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업계 간 정례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고 국회는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의 재정 지원과 거버넌스 제도화가 함께 추진될 때, 한국산 비철금속은 저탄소·고부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이라며 “현재 위기를 산업 고도화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조하여 외교·통상 협상과 국내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기 피해 완화와 장기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