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달 중 발표될 ‘구조조정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건설 및 자동차 등 전방산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철강 수요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출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내수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과잉 또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탄소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아직 국내의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 등 현재 처한 국내 철강산업의 환경은 그 어느 해 보다 어렵다.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과 특히 시황 급변동 리스크에 대비한 장단기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심화에 대응한 국내 시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다변화 전략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관세폭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까지도 관세폭탄이 떨어지면서 철강을 소재로 사용하는 수요산업들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비한 친환경 공정, 제품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등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야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디지털전환 확산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에서도 현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과 공동으로 태스코포스(TF)를 발족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 구조조정 방안이 우선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K-스틸법(철강산업특별법)과 더불어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면 철강산업 구조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조개편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공정거래법 등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업재편을 위한 인수합병이나 설비통폐합 등의 논의가 특례적용을 받을 경우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강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기업들이 비핵심자산 매각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보다 빠르게 구조개편을 추진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에서 중점으로 논의해오고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 저탄소 철강 대응, 통상 현안 등의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의 특성상 전후방 산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등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