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자료제출로 확인 돼…무관세인 경쟁국과 달리 2~8%稅 부과로 경쟁력 악화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포함될 듯…정부 지원근거 확보위해 'K-스틸법' 통과 절실

철강업계가 정부에 스테인리스 원료 등 철강(부)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선 철강부원료에 대한 면세로 철강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2~8% 수입 관세 부과로 경쟁력을 맞추기 힘들단 평가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지난 9월, 철강부원료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고탄소 페로크로뮴, 저탄소 페로크로뮴, 페로니켈, 니켈괴, 페로티타늄, 페로니오븀 등 스테인리스 및 특수강 등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대부터 철강업계는 주요 경쟁국 상황과 반대로 주요 철강부원료에 수입 세금이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페로니케를 제외한 이들 (부)원료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대부분의 필요 물량 및 재고 축적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 등 무역합의로 일부 철강 완제품이 저율 또는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되는 들어오는 상황인 가운데 국내 철강사들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수입관세는 완제품 철강 수입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이중차별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철강산업 경쟁국들의 경우 부원재료에 관한 수입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근래 국내 철강업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철강업 지원의 한가지 지원 대책으로 (부)원료에 대한 관세 면제 필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저가 공세, 관세장벽, 국내 역차별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간산업 보호 차원에서 산업통상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세 부담 경감 등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철강업계가 요구한 (부)원료 17개 품목 면제는 산업통상부가 10월 하순 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철강업계는 정치권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정부가 철강업 지원대책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