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사취소 이후 일정 재조정…촉박한 일정 속 합리적 감축 시나리오 합의 가능할까
48% 감축부터 최대 65% 감축까지 4개 시나리오…탄녹위 심의·국무회의 등 거쳐 UN제출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계획의 주요 일정인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의 종합토론회가 오는 11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당초 2035 NDC 설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정무적 갈등에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전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이후 환경부)는 2035 NDC 목표 수립 관련 공청회를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5 NDC를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16일 최종 종합토론회 이후 토론 내용을 토대로 탄녹위에서 논의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감축 시나리오를 정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마지막 토론회(공청회)가 11월 4일로 미뤄지면서 다른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된 NDC 수립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NDC 대토론회를 통해 좁혀진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48% 감축(2018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개 안이 다뤄지고 있다. NDC 2030의 경우 40% 수준이 결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주제발표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거나 공청회 5일 전까지(10월 30일 도착분)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