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할당 대기업까지 지원 확대…철강 감축설비 투자 환경 변화

2026년부터 철강업계를 포함한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대기업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대상에 본격 포함된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형 배출 사업장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철강사의 감축 설비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3일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대폭 개편되는 지원 제도를 산업계에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과정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와 규모 증가다. 2026년 전체 사업 예산은 1,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 늘었으며, 이 중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총 1,1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배출량 비중은 크지만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철강 대기업도 새롭게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지원 대상 설비 역시 철강 공정 특성을 폭넓게 반영한다. ▲폐열·폐에너지 회수 설비 ▲연료 전환 설비 ▲탄소포집 설비 ▲공정 개선을 통한 직접 감축 설비 등이 포함되며, 인버터·고효율 설비 등 전력·연료 절감 분야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설비별 감축량 평가 기준이 강화돼, 형식적 투자보다 실제 감축 효과 중심으로 선별하겠다는 점도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중소·중견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병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은 총 138억 원 규모의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공정 가스 회수, 폐열 이용 설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감축 설비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4,120억 원 규모의 융자와 3조 원 수준의 이차보전 금융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병행 활용할 경우, 철강사의 초기 투자비와 유동성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