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부당 감액 등으로 하청 중소기업에 총 6억7,160만 원의 피해 입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기업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하는 등 총 5억3,519만 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해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이피엠는 인팩의 계열사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같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하여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3,640만 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해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위법행위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은 총 6억7,16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중기부는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제2차관인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