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두 나라를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무역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다”며 “우리는 당연히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미국 두 나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11월 13일 안보·무역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며,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 쿠팡에 대한 규제도 이번 인상 발언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에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