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외 장소 보관 허용 추진
선박 건조 확대에 맞춰 원자재 물류 규제 정비

관세청이 조선업 수출 지원을 위해 철강 후판 등 대형 원자재의 보관 및 작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박 수주 확대에 따라 조선소 내 작업 공간과 원자재 물류 부담이 커지자 관련 관세 행정을 정비해 생산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이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철강 후판 등 조선 핵심 원자재의 물류 규제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조선산업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관세 행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로 조선소 작업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 및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 작업 허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 건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철강 후판과 같은 대형 원자재의 보관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후판 등 거대 원자재를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 범위를 넓히고 반출입 및 재고 관리 절차 역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원자재 적치 공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 개선이 생산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 원재료를 활용한 생산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항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과 ‘야간·공휴일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등 관세 행정 개선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