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토론1>녹색성장 피할 수 없는 현실

<포럼 토론1>녹색성장 피할 수 없는 현실

  • 철강
  • 승인 2009.09.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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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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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현실, 대응 절실 
산업계 인식 전환, 철강업계 협력 필요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본지가 후원하는 제33회 철강산업발전포럼이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포스코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녹색성장산업 시대 도래, 철강산업에 기회인가?』,『세계 경기침체 이후의 철강산업 진로는?』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수요 및 공급업계, 정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1부 토론에 대해 정리해 본다.

사회자 :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발표자 : 장석인 KIET 성장동력산업실 실장, 미야모토 다케시 일본철강연맹 상무
토론자 : 강성진 미래기획위원회위원,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이지훈 SERI 수석연구원, 이종인 현대제철 전무, 이경훈 포스코 상무

 


■ 강성진 위원

 근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과거에는 요소투입중심이다 이야기하다 90년대 들어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을 이야기했다. 지금에는 경제 성장뿐이 아닌 지속가능 발전, 환경이 함께 하는 친환경 기술혁신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온실가스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국가, 산업별, 기업별 타켓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으로 연구소가 에너지, 유가 전망을 살펴보고 나서 생산량, 배출량 예측치를 계산해 신기술 도입 시 산업별 감축 가능량을 전망하는 것이다.
 
 산업별은 훨씬 어렵다. 현재 기술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배출량이 나올 수 있고, 산업 구조변화 생산량 변화 배출량 등을 전망한다.
 
 철강 산업에 부분에서 두 가지 제시하고 싶다. 철강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이다. 철강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면서도 비녹색성장 산업은 아니다.
 하지만, 기술 부분에서 효율적인 산업이라는 것은 감축 잠재력이 낮다. 그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적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감축 역량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 철강 산업은 온실가스를 기술력으로 줄일 수 잇는 부분은 적지만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조류를 감안해야한다. 물론 철강 산업의 기반인 중화학 공업의 비용 감축 부담이 추가되면서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전체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정적이다. 참여부담은 국가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지훈 수석연구원
 
 우리나라는 산업은 수출로 먹고사는 산업이다. 철강은 생산 유발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에너지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산화탄소 절감 잠재력이 낮은 상황이다.
 주력산업이고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라는 것이 딜레마다.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철강 생산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무 감축을 하면 유·무형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유럽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포스코 파이넥스 공법 등을 중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에너지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원제를 석탄 대신 천연가스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녹색시장이 많이 커질 것으로 본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에너지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김주훈 선임연구원
 
 장석인 박사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녹색산업 돌입으로 철강 산업이 에코 프로세스 등으로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과 일본과 한국 철강 산업의 노력, 미국과 중국의 교토의정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나 기업에 녹색성장 철강산업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싶다.
 
 사실 중국 및 인도 등 다른 개도국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워낙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하더라도 산업기반을 마련하자는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것이다. 중국도 지금 깨닫고 있다. 개도국은 경제 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중장기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있다. 지금은 노후 된 생산설비로 생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것이다. 유럽과 일본, 한국 등에서는 이 시점에 경쟁력에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에코 프로덕트 생산으로 내수를 충족시키면서 수출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에코 프로덕트 생산 경쟁 전략은 하나의 시범사업이다. 에코 프로덕트를 일단 선 본인 뒤 더욱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에코 프로세스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같은 전략상품의 소비대상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은 앞으로 자체 생산 비중이 줄어들면서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고, 개도국은 저가설비로 생산하면서 계속 배출량을 늘릴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각국의 환경개선에 에코 상품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염두에 두고, 기술혁신의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
 
■ 이종인 전무
 
 녹색성장 철강산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철강업계는 올해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와 국내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라는 사항에 직면해 있다.
 
 우선 코펜하겐의 경우 각국이 전략적 접근하고 있어 결과가 불투명하다. 미국은 법이 상원으로 왔지만,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는 법이 있어 올해 통과 힘들다. 일본은 정권이 바뀌면서 선진국 합의 전제하고 있어 힘들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까지 감축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국내 녹색성장 기본법은 총량제한 배출권과 탄소세 등을 포함하는 산업계 규제 많이 담겨 있어 심각하다.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 문제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이한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은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장은 논의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중국의 배출량이 오는 2030년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앞으로 개도국의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 입장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감축 잠재량을 20~30%가량으로 발표한 점은 성장을 담보로 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의 산업계 여론조사 결과에서 탄소배출권과 탄소세에 대한 선호도가 65% 나왔다. 산업계가 생각보다 기후변화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에 대비한 기회일 수도 있으나, 산업계는 물론 철강 산업에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철강산업은 GDP 17%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함께했다.
 
 2005년 조강생산량이 4,700만톤이었으나 2020년에는 8,100만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고 생산량 증가로 이산화탄소도 증가할 것이다.
 
 철강업계가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1조에서 1조4,000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경쟁대상인 중국과 인도는 2020년까지 참여 안 한다고 하니 상당한 타격 입을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생존을 위해 생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우리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규제인 셈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먼저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철강업계를 비롯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상당히 불리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세계는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대응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총회 이후 발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위상과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 있는 역할에 대해 고려하면서 코펜하겐 총회 결과에 상관없이 산업계에서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20~30% 절감보다 15% 감축만 전제해도 충분하다. 발표 시점도 코펜하겐 총회 이후에 해도 괜찮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안과 공동 기술개발 등 결정할 때 연구기관과 NGO 등이 모두 참여해 결정하는데 산업계는 일부분이다. 앞으로 산업계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 철강업계가 참여로 대응방안과 공동기술 개발을 함께 해 2020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게 좋을 것이다.
 
■ 이경훈 상무
 
 한국과 일본이 세계 철강 산업 중 가장 효율 추구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서도 선도적 양국 철강업계는 겉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많은 게 사실이지만 배출량이 많아서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해 활용한다면 절감 효과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철강 1톤 생산 시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쓰는 에너지 효율화에 접근, 공정개발, 조업기술 개발, 혁신기술 개발, 철강 생산기술 개발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기술개발에는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 효율이 높은 산업은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철강연맹과 큰 철강사들이 참여해 같이 연구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한국은 개별 기업들이 감내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규제로 한국 철강사들이 생산을 감축하는 사이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고 저가설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욱 늘어나면서 지구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해 마련한 배출량 거래제한, 탄소세,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성장을 제한하면서 규제로 가기 때문에 철강업계에서는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대응 시에는 철강협회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공동대응과 개별업체의 대응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철강협회의 역할이 보강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적인 공조도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들어가는 소재 역시 철강이 될 것이다. 혁신기술개발로 고급철강재나 부산물 활용도를 높이고 이런 소재들을 어떻게 고급화 하냐가 우리 몫이다. 녹색성장에 우리가 갖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전기로업계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
 
■ 박태주 원장
 
 철강업계는 시멘트와 석유화학을 제외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과 모두 연결된다.
 
 물론 현재까지 철강업계 에너지 효율화를 생각하면 감축 여력이 적은 상황이고 세금으로 때울 수도 있다. 하지만, 과감한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굴뚝의 이산화탄소 제거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이미 이런 R&D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기후변화 위기가 수송이나 국민의 생활방식 변화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코펜하겐 결과가 불투명하지만 어떤 합의는 이룰 것이다. 한국은 결과에 상관없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있는 입장을 잘 활용해 가교 역할을 해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녹색성장 철강 산업 시대는 오고 있고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물론 철강업계도 대응책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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