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재수출 관련 WTO 전문가패널 구성 요구 거절

中, 원자재수출 관련 WTO 전문가패널 구성 요구 거절

  • 철강
  • 승인 2009.1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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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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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원자재 수출 관련 WTO 전문가 패널 구성 요구를 거절했다.

 중국은 지난 19일 개최된 WTO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 유럽, 멕시코가 제기한 중국의 원자재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패널구성 요구를 거절하면서 중국의 관련 수출규제조치는 WTO규정에 부합된다고 반박했다.

중국대표단은 성명에서, 미국 등의 제소에 실망을 표시하며, 이들의 제소와는 달리, 중국은 줄곧 WTO의 규정과 자체의 약속을 존중하고 준수해왔는바, 중국의 수출 관련 정책은 WTO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23일과 8월 21일에 미국·유럽과 멕시코는 각각 중국의 원자재수출문제 관련 WTO 분쟁해결기구하에 협상을 요구했고 중국은 7월과 9월에 각각 이들과 협상을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조치들은 주로 환경과 자연자원 보호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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