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법인세 증액 규모 1조8,700억원...R&D 세액공제 대안 무용지물

국내 철강업계 설비투자 전략이 정부의 임시투자세액(임투세액) 공제로 인해 발목을 잡혔다.  

임투세액 공제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현재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투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업계는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총 18조7,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0%의 임투세액 공제가 없어질 경우 업계는 3년간 1조8,700억 원의 법인세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되는 셈이다. 내년 법인세 증액 규모만해도 7,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안도 철강업계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한국철강 등 주로 철강업체들의 설비투자 금액은 5조1,192억 원에 이른 반면 R&D 투자 금액은 446억 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임투세액 공제 일몰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