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해외유출은 아깝고, 국내 관리는 힘들고

자원 재생 촉진 방안 내놓고 폐금속자원은 '폐기물' 취급

유가성있는 폐금속자원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 방식이 국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폐금속자원, 여전히 자원 아닌 '폐기물'

유가성이 있는 폐금속자원은 아직도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국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은 처리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유가성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또한,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또는 지역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중간처리업체들은 이중 관리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이 취급하는 제품은 결국 폐기물 지정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래나 저래나 취급 제품이 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실례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는 취급 제품을 지역 환경청으로 제련원자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국내 제련사에 공급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배출장에서 배출된 것은 유가성의 유무, 재활용 가능성의 유무를 떠나 무조건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결국 공급이 쉽지 않게 됐다.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성의 폐금속자원이라고 해도 '재생가능한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정의되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촉진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국외 유출은 막고, 국내선 '폐기물' 취급

정부는 국내 재생가능한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며 이들 자원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바젤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막혀버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폐촉매, 일부 제련원자재, 고가의 귀금속과 유가금속이 포함돼 있는 전자회로기판(PCB)의 수출은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일부는 수출량이 전무한 상황이다.

폐금속을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해 수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국내 유통되는 폐금속자원에 대해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 유가성 있는 폐금속자원에 대해 여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아닌 소각 또는 매립 대상인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원의 재활용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은 법적으로만 하자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내 한 환경전문가는 “정부는 최근 폐기물도 자원으로 보고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고가의 폐금속자원이 일본으로 수출됐다가 다시 가공을 거쳐 매우 비싼 값에 다시 역수입됐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일부 수출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비싼 값에 해외에 수출해왔던 기존 재활용업체에 대한 배려 없는 무조건적인 제재는 경제적 논리로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정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관계부처

게다가 폐기물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폐기물 처리업체들은 이중잣대로 법 적용을 받으면서 암묵적으로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어엿한 제련원자재로 인정을 받은 제품도 '폐기물'로 분류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확인해보라는 말뿐이다. 폐기물관리법에도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두루뭉술하게만 기술돼 있을 뿐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업체는 취급 품목이 폐기물인지 아닌지 막연하게만 인식할 뿐 확신 없이 취급을 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도 중간처리업체들이 취급하는 제품을 폐기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모든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되고,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폐기물 관리가 잘 안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확보를 위해 국내 폐금속자원의 수출은 제한하면서 실제 현장에선 폐자원이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취급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폐금속자원 재활용의 촉진과 관련 재생업체의 성장은 요원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