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주장...부과 시 韓 철강재 수출 악영향 우려

  제15회 UN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가 지난 12월 18일 코펜하겐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EU에서 수입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EU집행위의 코펜하겐 기후회담 협상 결과 보고서에 따라 EU의 중기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KOTRA 브뤼셀KBC에 따르면 코펜하겐 기후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엄격한 기후변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필두로 점차 EU 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탄소관세는 지난해 7월 EU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처음 거론됐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다시 탄소관세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한 상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유럽 국경에서 이런 제품의 기후세(climate tax)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어떤 국제협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탄소관세 부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2010년 말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도출하는 데 우선권을 둔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펜하겐 기후회담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역외 경쟁자에게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관세를 재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소관세 부과를 통한 수익을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개도국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U에서 수입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이산화탄소 다배출 국가인 중국, 인도, 미국 등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수출제품 가격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