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비철금속 매출 감소 및 수출 타격 예상돼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의 60%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 상황과 탄소배출 직접 규제만 적용되는 상황 2
가지를 가정하고 우리나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준연도 수정)를 적용 감축 비용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가 기준으로 삼는 2007년보다 4% 줄일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이 기간 감축 비용으로 34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직접 규제만 적용될 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감축 비용 84조1천억원의 40.5%에 해당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동결하거나 8% 증가하는 수준에서 억제하더라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감축 비용은 직접 규제 시와 비교해 41~42% 정도에 그쳤다.
    이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산업계에서 배출권 할당 등을 두고 이전투구식 대립을 벌일 것"이라며 "모든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제도 시행 자체가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철강, 비철금속, 광물, 석탄산업 분야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출 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