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9월 중순 정식서명

韓·EU FTA, 9월 중순 정식서명

  • 일반경제
  • 승인 2010.08.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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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오주연 jyo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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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이 9월 중순께 이뤄진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한국과의 FTA를 논의한다"며 "이후 양측 간 공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6일 EU와의 FTA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놓았으며 앞으로대통령이 이에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양측 행정부 간 공식 서명 후에는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다만 EU의 경우 27개국 연합으로 이뤄져 있어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선 27개 회원국 의회에서 모두 동의를 받아야 정식 발효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ㆍEU FTA는 공식 발효에 앞서 EU의회 비준동의 후에 잠정 발효되도록 해놓았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잠정 발효라고 하더라도 공식 발효와 별 차이가 없다"며 "협정내용의 99% 이상이 곧바로 적용되며 EU 의회에 위임되지 않은 몇 개 조항만 각 국의 비준동의를 마쳐야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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