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구조 조사 결과 시장집중도 21일 발표
열간압연 81.8%, 표면처리 63.4% 등 기록...평균치 30.1% 크게 웃돌아
강관제조업 27.7%...치열한 시장경쟁 반영
비철 中 동, 아연 제련 독과점 고착화 분석

철강업계가 강관제조업을 제외하곤 시장집중도가 높아 독과점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말 기준 출하액 상위 20대 산업의 시장집중도 조사에서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이 81.8%를,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은 63.4%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광업·제조업 평균인 30.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장집중도란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 정도로서 수치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나타낸다.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철강업계 중 강관 제조업은 2008년 기준 27.7%의 시장집중도를 기록해 시장경쟁이 치열한 업종으로 분석됐다. 2년 전 조사에 비해 수치상의 변화도 적어 시장변화가 별로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은 06년 26.1%에서 08년 81.8%로 급증해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시장집중도에서 가장 큰 폭의 수치변화를 기록했다.

강선 제조업은 69.7%, 도금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은 63.4%의 시장집중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이 시장집중도 97.5%를 기록해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군 46개에 포함됐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한다.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은 92.0%을 기록했으며, 제강업 역시 90.9%의 시장집중도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독과점 고착산업의 경우 경쟁이 제한돼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 및 중간규모출하액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0.6%의 R&D 투자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낮은 산업군 30개에 포함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에 대해 수출 및 수입액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출하액 통계만을 사용해 산출했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다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