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부담 초래·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 등은 부작용

  SOC 민간투자 사업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한 반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한 점은 부작용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SOC포럼이 25일 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에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의 송병록 박사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과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병록 박사는 "SOC 민간투자사업은 IMF 이후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국가경쟁력 증대 및 국민편익 증가와 생산적 투자처의 제공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재정의 부담 초래,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부각됐다"고 전했다.

  송 박사는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자사업의 합리적 투자 리스크 분담과 투자 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일호 박사(국토연구원)의 사회로 송병록 박사의 발표와 기획재정부 강완구 민간투자정책과장, 국토해양부 김태병 광역도시도로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민간투자지원실장, 인천대 옥동석 교수, 한겨레신문 길윤형 기자,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국회 이성웅 보좌관, 현대건설 조명현 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