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위한 대응은 필요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오는 2030년에는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ADB는 한국의 1인당 GDP(PPP 기준)는 2030년 5만6,000달러로 일본(5만3,000달러)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9만800달러까지 늘어 미국(9만4,9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모범사례로는 고등교육 등록률이 95%로 미국(82%)보다 높다는 점과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이 GDP의 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캐치-업(catch-up)' 발전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을 통한 기술과 혁신 주도의 경제발전 방식으로 전환한 대표적 국가라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성공적인 도시개발과 인프라 분야의 공공민간협력(PPP) 활성화를 위한 모범적 법체계를 갖췄다는 점과 에너지 효율성 증진, 혁신적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을 제시했다.

  다만 ADB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주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여성의 경제ㆍ정치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