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 철강사들의 H형강 KS규격(KS D 3502) 개정 요청에 관한 논의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일본 측의 개정 요청이 합법적이므로 지난해 8월 신청 이후 법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산업표준심의회(기술심의회)에서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상태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는 7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런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철강사들의 KS규격 개정 요청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KS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외국인에 의한 철강재 KS 개정 요청이라고 전하고 있다. 특히 개정을 요청한 일본 철강사들의 H형강 제품이 KS 규정에 위배(곡률반경 R값)돼 지난해 5월 시정 개선명령을 받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측은 같은 H형강에 대한 JIS규정인 JIS G 3192에도 없는 내용을 한국의 KS 규정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즉, KS D 3502 부표 9 ‘H형강의 표준단면치수, 단면적, 단위무게 및 단면특성’ 중 비고 조항에 ‘표준단면치수 이외의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이 추가되면 수요자와 주문자가 협의만 된다면 KS 규격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일본 철강사들은 JIS에도 없는 규정을 KS에 추가함으로써 자신들의 JIS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만들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KS 개정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을 십분 이용, 국내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에 충실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아전인수(我田引水) 내지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과장과 왜곡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국내 해당 제조업체들은 물론 가히 전체 업계의 공분(公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답변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우리 H형강 시장이 독과점 시장의 폐해로 가득 찼고 H형강 제조사들은 경쟁력이 낙후됐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JIS 규격을 혼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KS D 3502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철강사들의 요구는 KS의 기술·품질적 향상 또는 사용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출하기 편리하도록 자국에도 없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실을 왜곡, 우리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차제에 심의위원들과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신은 물론 실리와 직결되는 문제, 사실을 왜곡한 문제임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의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비슷한 일이 아예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