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접수받아
TBT 대응 전담기관 설립, 수출기업 지원

  정부가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선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서광현 원장)은 5일 시험, 인증, 라벨링 등 외국이 요구하는 강제 인증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nical Barriers to Trade) 중앙사무국에서는 사례 수집 후 시험, 인증, 라벨링 등 해외강제인증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TBT 사례집을 발행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 재발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TBT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뜻한다.

  기표원은 해외기술규제 사례를 수집한 후 정부간 협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낮추거나 해소하는데 활용할 예정. 이외에도 오는 2013년 해외 기술규제의 도입초기부터 규제영향평가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기 위한 TBT 대응 전담기관을 설립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TBT중앙사무국은 2008년 9월 부처별로 분산된 TBT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WTO 및 FTA 무역기술 장벽 대응업무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다. WTO 회원국 및 FTA 체결국간에 표준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내용을 통보하고 질의회신 및 정보공유를 위한 대내외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