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증가액 5조4,000억원의 72.4%인 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증가액을 더한 전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도 올 상반기에만 217조5,720억원(71.6%)이 배정됐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배정계획 (단위:억원,%) | ||||
구 분 |
’13예산 |
2/4분기까지 |
3/4분기 |
4/4분기 |
2013 본예산 |
2,984,057 |
2,136,337 |
540,303 |
307,417 |
증가액 |
54418 |
39383 |
10271 |
4764 |
2013 제1회 |
3038475 |
2175720 |
550574 |
312181 |
자료: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악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 배정했다”며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6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 보전을 위한 예비비 1조4,000억원 등은 정산일정을 감안해 하반기에 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