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정부 세출 절감액 61%가 SOC·주택 분야"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 지출 감소로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 SOC 예산 지출이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하락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정부 SOC 예산은 2004년 17조4,000억원에서 2009년 25조5,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 이후 감소 추이로 전환됐다. 특히, 중앙정부 SOC 예산 지출 증감률은 2010년 -1.6%, 2011년 -2.8%, 2012년 -5.3%로 감소 폭이 더 확대되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SOC 투자는 정부 지출에 의한 것으로, 2013~2017년 동안 정부의 세출 절감액의 60.6%가 SOC와 주택 분야라는 점에서 심각한 SOC 과소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OC 정부 지출은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SOC 세출 절감 계획으로 경제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SOC(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출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SOC 지출은 0.0304%포인트의 실질 GDP 성장을 가져오고, 실업률 인하 효과도 가장 높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어 "반면, 사회복지와 교육에 대한 지출은 모두 0.0229%포인트의 실질 GDP 성장을 견인하는 영역으로 경기 침체기에 정부 지출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SOC 투자액 대부분이 정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SOC를 중심으로 세출을 절감하는 정부 계획은 국민경제 효율성 및 잠재 성장력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공공 부문에서는 ▲SOC 인프라의 지역 균형화 도모 ▲민간 부문의 SOC 투자 유인책 마련 ▲새로운 SOC 사업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민간 부문에서도 ▲수익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Operate), 임대형 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Lease)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SOC 투자 유도 ▲민간기업 적극 참여를 위한 정부 지급금 보조 비율 상향 ▲외국 자본 펀딩이나 외국 건설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