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금액 턱 없이 부족해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회에서 열린 제1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아파트 내 설치된 노후 아연도강관 교체를 두고 의견이 대립했다.

  이윤승 고양시의원은 “신도시가 생긴지 20년이 넘다 보니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많다”며 “현재 고양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공동배관은 대부분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돼있어, 아연도강관은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1994년도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자재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에 설치된 배관교체주기가 10~15년인데 반해 고양시 1기 신도시는 현재 20년이 지남으로써 배관의 산화 및 균열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최성 고양시장은 “2013년도 노후단지 수도관 조사 시 아연도강관 수도관 교체단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는 단지 당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교체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바 직접 지원에 앞서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현실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확보토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고양시 공동주택 총 517개 단지 중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342개 단지고 이 가운데 193개 단지에 대한 급수배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아연도강관 136개, 동관 47개, 스테인레스관 3개, 혼합관 5개, 주철관 1개, PPC관이 1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수도배관 재료 교체나 개량이 이루어진 곳은 193개 단지 가운데 14개 단지(부분교체 3개 단지 포함)로 겨우 7.2%에 불과한 상황이다”며 “나머지 92.8%는 20년이 넘도록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러나 고양시는 이에 대한 조사나 대책, 관련 규정도 없고 매월 실시되어 양호하다고 발표되는 수질조사 결과에 의거 수도관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조사 방법 등에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며 고양시의 안이함을 질타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주택법 제4조에 근거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2012년도에 6억원, 2013년도에 15억원, 2014년도에는 9억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도 주로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나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어서 노후배관을 교체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