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토론2)"수입방어 중요...제조업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要"

(국회토론회-토론2)"수입방어 중요...제조업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要"

  • 국회토론회 2014
  • 승인 2014.1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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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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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곤 POSRI 철강전략센터장 "내수 성숙기, 공급과잉 압력으로 생존 달려"
통상ㆍ산업구조ㆍ가격대응ㆍ근원 경쟁력 확보로 대응

 포스코경영연구소 신현곤 철강전략센터장(상무)은 국내 철강산업이 내수 성숙기 진입과 공급과잉 압력에 의해 생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 상무는 단기적으로 통상대응,산업구조 대응, 가격대응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 철강 공정기술 및 제품기술 개발을 통한 근원적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통상대응의 경우, 수출기업의 통상문제 발생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리스크 경고시스템(Trade Risk Warning System)을 구축하고 수입재 범람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 안전 등 기술규정의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생산의 40% 이상을 수출하는 상황에서 원가경쟁력과 수익성 확보가 생존의 문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광물수입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상무는 산업구조 대응 차원에서 국내 철강산업 생태계의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과거 검토한 바 있던 ‘산업혁신 투자촉진 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 업계, 학계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R&D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특히 수소환원제철법과 같은 혁신철강 프로세스의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부-업계-학계 간 연구 분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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