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고려해…평균 조정계수까지 올려야

  국내 비철금속업계가 배출권거래제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 기관에 비철 업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최근 한국비철금속협회와 대표 비철금속 업체들은 환경부와 간담회를 갖고 비철업계가 처한 위기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철협회와 업체 대표자들은 배출전망치(BAU) 재산정이 매우 시급하며 비철업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환경부가 이를 검토해 주길 요청했다.

  특히 비철금속 업종 조정계수가 타업종에 비해 많이 낮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제조업 평균 조정 계수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비철업계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Post-2020작업과 연계해 BAU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도 비철업계가 타업계보다 더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철금속 업체 대표들과의 만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비철업계의 불만과 요청을 접수하고 있지만 현재 정책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환경부가 Post-2020작업을 통해 BAU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철협회와 관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비철협회 한재덕 부회장, LS-Nikko동제련 강성원 사장, 고려아연 이제중 사장, 영풍 김명수 사장, 노벨리스코리아 샤시 모드갈(Shashi maudgal) 사장, SNNC 백승관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