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협회, "배출권거래제 재검토해야"

비철협회, "배출권거래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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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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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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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행정소송 이어 지속적 노력

  비철금속 업계는 올해도 배출권거래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비철금속 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비철금속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풍산 사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원사들의 관심 속에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 비중 있게 다뤄진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관련 내용이다.

  비철금속협회 회원사 중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고려아연과 노벨리스코리아, 능원금속공업을 비롯한 24개사가 포함됐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연 2만5,000톤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나 비철금속 업종은 2,756만1,260톤의 배출권을 신청했음에도 할당량은 2,025만9,834톤에 그쳐 2015~2017년까지 3년간 부족분이 698만9,128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배출권 거래단가로 1만원으로 추산 시 비철금속 업종의 예상 부담액은 698억9,128만원, 거래단가를 3만원으로 놓고 과징금 부과를 감안했을 시는 2,096억7,38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철금속협회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비철금속협회는 우선 3년 평균 온실가스 25% 감축은 업계 의지로는 실현 불가능한 수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철 업종 조정계수 0.744는 부가가치, 에너지 소비, 에너지 배출 전망 등을 현실과 맞지 않게 전망해 다른 업종의 조정 계수(0.950~1.000) 수준보다 크게 낮게 산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철금속 업종의 통계가 1차 금속과 혼재돼 업종별 분류가 불확실함에도 구분 없이 사용한 점도 문제다.

  또한, 비철금속 업종의 성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는 201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았다. 특히, 최근 100만톤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한 노벨리스코리아의 경우처럼 주요 업체들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분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산정에 참작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비철금속협회는 지난해 11월 배출권거래제 할당 관련 탄원서와 할당 관련 비철금속 업종 요청사항을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이어 12월에는 환경부를 상대로 비철금속 업종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24개사 중 18개사가 배출권거래제 할당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노벨리스코리아는 단독으로, 고려아연 등 17개사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비철금속협회는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진행 중인 'Post-2020' 작업에 참여해 비철금속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및 배출권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협회는 올 한 해 전국경제인 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컨설팅 업체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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