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합의 지연…경영 및 생산계획 수립 난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파스너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 8일 한국노총의 이탈과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의 사퇴 표명으로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던 중소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파스너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생산 및 경영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언제,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이들의 경우 사내 대부분이 기능 인력이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즉시 추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하루 빨리 근로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이에 맞춰 경영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매번 노사정 합의가 결렬되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한 파스너 업체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를 벗어나 태국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스너 업체 관계자는 “노사정위 파행으로 경영 방향과 인원 구성 등에서 판단이 상당히 흐려지고 있다”며 “노사정위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하루빨리 재가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에 이른 부분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4월부터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으로 보여 국회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넘어가도 최종 입법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