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 잠재력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가 근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의 중장기적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2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 잠재력 둔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 감소가 예상되며, 경제 구조 고도화에 따라 자본 축적 속도 역시 둔화하고 있어 단기적 대책만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우며 중장기적 시각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잠재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4%에서 1.9%로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생산성의 감소에서 비롯됐다. Conference Board(2015)는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한 전망에서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이 3.3%에서 2.7%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2020~2025년 선진국 평균 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OECD(2014) 역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 전망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이 3.7%에서 3.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세계 경기 침체는 성장 잠재력 자체의 장기적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는 ‘추세적 침체론(Secular Stagnation)’이 대두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크게 둔화한 부문은 주로 IT를 생산하거나 IT 활용도가 높은 산업들로서 IT 혁명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른 선진국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활동 참가율 감소도 주요 원인이다.

  특히, 경기 침체가 이처럼 공급 측면의 원인에 의해 유발될 경우 통화정책이나 총수요 확대 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생산성 제고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촉진 등을 통한 장기적 대처가 필수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R&D 투자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 및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화 촉진을 통한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초과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동시에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물적,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미리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