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4조2,000억원 규모 지원에 대해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
실제 제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조선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WP6)는 EU와 일본 등의 제의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한 WTO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난달 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OECD WP6는 이 안건을 내년 6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다루기로 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우리 측의 소명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차기 회의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WTO 제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와 정부는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만큼 실제 제소에 이르더라도 우리 측이 패소할 확률은 낮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