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기준, 전월 대비 '규제중' 3건 증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세계 32개국의 수입규제가 16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69건에 달했다. 10월말 기준 통계와 비교하면 총 규제 건수의 차이는 없지만 규제 내용이 '조사중'에서 '규제중'으로 바뀐 것이 3건이나 돼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대한 세계의 무역장벽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입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자료(11월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세계 32개국의 수입규제는 168건(규제중 130건, 조사중 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규제 중인 54건과 조사 중인 15건을 합해 69건으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對韓 철강금속제품 수입규제 현황(11월말) | ||||
국가 | 규제내용 | 합계 | ||
조사중 | 규제중 | |||
아시아 | 인도네시아 | 2 | 5 | 7 |
인도 | 1 | 4 | 5 | |
말레이시아 | 2 | 3 | 5 | |
필리핀 | 1 | 1 | ||
태국 | 6 | 6 | ||
대만 | 1 | 1 | ||
소계 | 5 | 20 | 25 | |
북미 | 캐나다 | 7 | 7 | |
미국 | 4 | 12 | 16 | |
소계 | 4 | 19 | 23 | |
오세아니아 | 호주 | 3 | 5 | 8 |
유럽 | EU | 3 | 3 | |
러시아 | 1 | 1 | ||
우크라이나 | 1 | 1 | ||
소계 | 1 | 4 | 5 | |
중남미 | 브라질 | 3 | 3 | |
칠레 | 1 | 1 | ||
소계 | 1 | 3 | 4 | |
중동 | 요르단 | 1 | 1 | |
터키 | 1 | 1 | ||
소계 | 2 | 2 | ||
아프리카 | 이집트 | 1 | 1 | |
잠비아 | 1 | 1 | ||
소계 | 1 | 1 | 2 | |
합계 | 15 | 54 | 69 |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총 18개 국가가 우리 철강금속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행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가장 많은 규제 건수인 16건(조사중 4건, 규제중 12건)으로 23%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호주(8건), 캐나다(7건), 인도네시아(7건), 태국(6건) 등이 규제에 적극적이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6개국)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미(2개국)가 23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규제별로는 반덤핑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이프가드가 20건, 반덤핑/상계관세가 7건이었다. 반덤핑/상계관세는 7건 중 5건이 14년이후 조사가 개시된 것이었으며 세이프가드는 20건 중 9건이 14년 이후 조사가 개시된 것이었다. 즉 입증이 보다 쉽고 규제 강도가 더 강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상계관세 적용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11월말 기준 규제 형태별 상세 변동 내용 | ||||
변동 사항 | 국가 | 품목 | 내용 | |
조사중→규제중 | 반덤핑 | 호주 | 철근 | 반덤핑 최종판정(15.11.19.) |
EU | 전기강판 | 반덤핑 관세부과(15.10.29.) | ||
반덤핑/상계관세 | 미국 | 송유관 |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15.11.06.) | |
기타 | 호주 |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 반덤핑 관세 일부 면제(15.11.18.) | |
미국 | 부식방지 표면처리강판 |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발표(15.11.03.) | ||
자료: 한국무역협회 |
10월말 통계와 비교해 변동된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에 들어간 것이 3건이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계심이 날이 갈수록 강해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