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무역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철강, 무역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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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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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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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기준, 전월 대비 '규제중' 3건 증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세계 32개국의 수입규제가 16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69건에 달했다. 10월말 기준 통계와 비교하면 총 규제 건수의 차이는 없지만 규제 내용이 '조사중'에서 '규제중'으로 바뀐 것이 3건이나 돼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대한 세계의 무역장벽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입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자료(11월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세계 32개국의 수입규제는 168건(규제중 130건, 조사중 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규제 중인 54건과 조사 중인 15건을 합해 69건으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對韓 철강금속제품 수입규제 현황(11월말)
국가 규제내용 합계
조사중 규제중
아시아 인도네시아 2 5 7
인도 1 4 5
말레이시아 2 3 5
필리핀   1 1
태국   6 6
대만   1 1
소계 5 20 25
북미 캐나다   7 7
미국 4 12 16
소계 4 19 23
오세아니아 호주 3 5 8
유럽 EU   3 3
러시아 1   1
우크라이나   1 1
소계 1 4 5
중남미 브라질   3 3
칠레 1   1
소계 1 3 4
중동 요르단   1 1
터키   1 1
소계   2 2
아프리카 이집트   1 1
잠비아 1   1
소계 1 1 2
합계 15 54 69
자료: 한국무역협회

 총 18개 국가가 우리 철강금속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행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가장 많은 규제 건수인 16건(조사중 4건, 규제중 12건)으로 23%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호주(8건), 캐나다(7건), 인도네시아(7건), 태국(6건) 등이 규제에 적극적이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6개국)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미(2개국)가 23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규제별로는 반덤핑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이프가드가 20건, 반덤핑/상계관세가 7건이었다. 반덤핑/상계관세는 7건 중 5건이 14년이후 조사가 개시된 것이었으며 세이프가드는 20건 중 9건이 14년 이후 조사가 개시된 것이었다. 즉 입증이 보다 쉽고 규제 강도가 더 강한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상계관세 적용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11월말 기준 규제 형태별 상세 변동 내용
변동 사항 국가 품목 내용
조사중→규제중 반덤핑 호주 철근 반덤핑 최종판정(15.11.19.)
EU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부과(15.10.29.)
반덤핑/상계관세 미국 송유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15.11.06.)
기타 호주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일부 면제(15.11.18.)
미국 부식방지 표면처리강판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발표(15.11.03.)
자료: 한국무역협회

 10월말 통계와 비교해 변동된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에 들어간 것이 3건이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계심이 날이 갈수록 강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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