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검토시 2021년까지 수출액 269억달러 손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수출손실액이 269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대선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고, 이 같은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확대될 경우 대미무역투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했다.

  한경연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한 결과,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은 119억달러 줄고, 일자리 9만2,000개가 손실된다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특히 전체 산업 중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과 일자리손실이 가장 컸다.

  2016년 8월 4일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에 총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4건을 부과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기존 FTA는 지지하지만 미국을 위한 무역이익 극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당선시 보호무역적 입장에서 불공정무역의 대책으로 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손실액은 자동차산업이 46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ICT 산업 33억달러, 기계 17억달러, 철강 11억달러, 석유화학 5억달러, 가전 4억달러, 섬유 2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 규모는 자동차 4만1,000명, ICT정보통신기기 2만명, 기계 1만7,000명, 철강 6,000명, 섬유 2,800명, 가전 2,600명, 석유화학 2,400명 순이었다. 한편 생산유발손실은 2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트럼프 후보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정책변화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꼽았다.

  현재 트럼프 후보는 무역이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며, 기존에 체결된 FTA를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 47억달러, ICT 30억달러, 석유화학 18억달러, 철강 12억달러, 가전 11억달러, 섬유 10억달러, 법률서비스 8억달러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가 11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 4만8,000명, 법률서비스 2만7,000명, ICT정보통신기기 1만8,000명, 섬유 1만2,000명, 석유화학 9,000명, 철강 7,000명, 가전 6,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생산유발액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