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작업중단 위기, 정부의 빠른 허가 시급“
건설업계가 남해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지연돼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남해EEZ 내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8월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허가 연장에 대해 원활히 협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부산 등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이 13,000원/㎥(8월)에서 25,000원/㎥(9월)로 거의 두 배 상승하고, 공급이 어려워져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이 모두 중단되는 위기에 처했었다.
골재는 건설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중의 하나이다. 골재 부족은 레미콘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 감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중단된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기간시설 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도 지연되거나 중단돼 준공 기일 내 준공을 하지 못해 추가공사비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
그리고 골재 수급이 어려워져 모래 가격이 지난해와 같이 급등 한다면 연간 1,400억원~2,100억원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추가공사비는 건설사가 부담하게 돼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 악화와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골재 부족이 불량자재를 유통시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시설물의 품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아파트 공사도 골재 부족에 의한 중단으로 건설현장이 멈추게 되어 적기 입주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사를 계획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문제까지 위협하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하루빨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토록 국토교통부와 조속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매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