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未曾有)의 정책 리스크에 대비해야

미증유(未曾有)의 정책 리스크에 대비해야

  • 철강
  • 승인 2017.05.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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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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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산업이 최대 변곡점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최근 세계 철강산업은 수년간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일시적으로 주춤한 적은 있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바야흐로 지속생존발전의 고비를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철강산업의 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을 위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기만 하다. 국내에서는 수입재의 시장잠식이 계속 확대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더불어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신(新)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경제 산업 정책은 예상 외로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있었던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공청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주요 규제 대상국이 되고 말았다.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우리의 대 미 철강 수출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중국 철강업계의 수출 공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꾸준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공급과잉은 계속될 것이고 미국 등지로의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더욱 집중될 공산이 크다.
 
  이 외에도 여러 변수와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경제 산업 정책이다.
  신정부의 정책은 과거 10년과 달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기업보다는 민생과 환경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부 철강산업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 유발산업, 대기업 중심 산업과 같은 것들이다. 
 
  전기료 인상은 공약으로 확정된 상태고 미세먼지, 환경 문제로 인해 발전소 폐쇄에 이어 철강금속 생산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된 비정규직 철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올해 기업들이 미증유(未曾有)의 정책적 리스크(Risk)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환경과 통상, 사회정책 등의 제반 분야가 그럴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철강금속업계에게 과거와 다른 대응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업체 간의 협력과 한 목소리가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된다.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기능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대중소 상생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를 선행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인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생태계 차원에서의 소통과 홍보는 이제 필수 조건이다. 이를 선택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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