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232조 조사 결과 발표 보류
美, 무역확장법232조 조사 결과 발표 보류
  • 곽정원
  • 승인 2017.07.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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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입제품의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 근거) 결과 발표가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25(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를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백악관내 무역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나바로 위원장은 7.26(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트럼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하여 232조 규정에 따른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무부는 6월 말에 232조 조사 결과와 조치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속 지연됐다. 최근 로스 상무부 장관이 상원 재무위에 관련 브리핑을 하고 27일(현지시간)에는 하원 세입세출위에 대한 브링핑이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의 인터뷰 이외에 232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상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6월 말로 예상됐던 결과 발표와 조치가 한달 넘게 지연되고 있고 향후 얼마동안 지연될지 알 수 없는 현 상황은 해당 조사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철강 수요 기업들은 해당 조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EU 등 조치 대상국들의 보복조치 가능성이 꾸준히 대두됐으며 유력 씽크탱크 등 경제 전문가들과 백악관내 일부 자문가들 또한 무역전쟁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자동차 산업 등 수입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는 수요 기업들은 철강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또한 헤리티지, PIIE, CATO 등 워싱턴 소재 유력 씽크탱크의 전문가들은 철강 232조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일자리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헤리티지는 "232조에 조치에 따라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제조업과 건설업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중간재의 비용을 상승시켜 이 두 분야에서 고용하고 있는 1,280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며 “미의회와 행정부는 미국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의 이익을 위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불필요하고(unnecessary) 해가 되는(harmful)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린스펀, 버냉키 등을 포함, 지난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을 역임했던 15명의 경제전문가들도 지난 12일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joint letter)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는 제조업자들의 비용 상승, 제조업 고용 감소,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의 이득보다 더 큰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초래할 정책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G20 정상회의시 유럽연합 융커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곧바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철강업계에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와 이에 따른 EU의 보복 조치의 가능성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

▲ 한국의 국별 철강재 수출 현황(자료=한국무역협회)

미국이 철강 및 철강제품 전반(HS 72, 73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큰 73류 철강제품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큰 EU까지 보복성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대미 철강재 수출 추이(자료=한국무역협회)

현재 232조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232조 조사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내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232조 조치를 촉구하는 미국 철강산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32조 이외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및 또 다른 조치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이후 USW International(미국 철강노조연합) 회장은 충격적(devastating)이라고 실망감을 표명하며, 당장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역협회 이미현 통상협력실장은“무역협회는 232조 조사 등 각종 대미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통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키고 있다”며 “협회는 향후에도 워싱턴지부를 통해 232조 관련 조사 추이 및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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