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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비철금속 업계 “숨이 막힌다”
정하영 기자 | hyjung@snmnews.com

  북한의 핵 도발과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위기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 영문판)은 7일 “베이징차가 현대차와의 합작을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합작사인 베이징현대의 부품 납품단가 인하 및 협력사 교체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며 중국 정부가 이를 부추기는 느낌마저 든다
.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중국에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벼랑에 내몰렸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는 너무 미온적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탈(脫)원전에 몰두해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있다는 말까지 한다. 실제로 산업정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산업정책실장과 산업기반실장 자리는 길게는 3주째 비어있다.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과 화학에 집중돼 있지만 정작 이에 맞서야 할 철강화학과장 자리 역시 아직도 공석이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탈원전 정책 추진방향과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만 담기고 산업정책은 빠졌다.

  6월 고리 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후 산업부는 산업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탈원전 전위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그리고 자동차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 곳곳이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최근 대외상황에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 폭주,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는 불만이 쌓이는 단계를 넘어서 한국기업들은 맥이 빠지고 숨을 쉬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판결, 재벌 검찰수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삼성도 총수 부재로 중장기 전략들이 하나둘씩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반도체의 장기 호황으로 삼성이 한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우리 산업계에서 현재 제대로 돌아가는 업종은 삼성뿐인데 그 삼성도 언제 흔들릴지 알 수 없다. 특히 사드 보복에 이어 한미FTA마저 무산될 위기에 있다. 제조업 무역 국가인 한국이 설 땅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의 정책 폭주, 정책 불확실성만이라도 줄여줘야 그나마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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