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태양광 수입 제동 걸었다
美 ITC, 한국산 태양광 수입 제동 걸었다
  • 박준모
  • 승인 2017.09.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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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LG전자 등 국내 기업 피해 우려
15만에 세이프가드 부활 가능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이나 중국 등 외국산 태양광 전지로부터 자국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2002년 한국산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ITC는 22일(현지시간) “태양광 전지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수입 품목과 비슷하거나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ITC는 다음달 3일 추가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미국 무역법 201조에 따라 오는 11월 1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한 조치 권고문을 제출해 실제 제재 여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등 한국 기업은 지난해 미국에 12억 달러(약 1조3,600억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하고 있어 미국은 주요 태양광 시장으로 세이프가드의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25일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며 발전(utility) 분야를 제외할 경우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다는 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관세 부과시 미국내 태양광 산업과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업계 내에서는 “이번 판정은 다분히 중국 수입산으로 인한 문제가 커서 최종 제재 대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2차 공청회가 남아있는 만큼 업계와 산업부, 외교부 등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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