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232조, 1월 넘기지 않을 것:AISI
섹션232조, 1월 넘기지 않을 것:AISI
  • 곽정원
  • 승인 2017.12.1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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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깁슨 회장, AMM 인터뷰에서 밝혀
정부의 1조달러 인프라 지출 기대

 

▲ 토마스 깁슨(Thomas J. Gibson) 미국철강협회 회장(사진=AISI)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가 지난 여름부터 보류돼 온 무역확장법232조 결과 발표가 1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섹션232조 발표 1월 중 있을 것

  토마스 깁슨(Thomas J. Gibson) AISI 회장은 최근 AMM과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크리스마스 전에 세제개편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제출할 경우, 섹션232조 결과 역시 1월 16일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232조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며 상무부의 섹션232조 권고안 제출이 더는 늦어질 수 없다고 전했다.

  AISI는 섹션232조 권고안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조치는 관세, 쿼터, 또는 직접지원의 형태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깁슨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알루미늄에 대한 단독 무역 조사를 개시한 것과 같은 형태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알루미늄에는 철강에 적용되는 무역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강은 알루미늄과 달리 많은 무역구제 사례와 판정 결과들이 쌓여있다.

  그러나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무역구제 조치가 존재하고, 최근 미국의 수입량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섹션232조 형태의 무역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지난 해보다 철강 수입량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입량이 미국 철강 공급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깁슨은 설명했다.

  AISI 통계에 따르면, 미국 철강 수입은 지난 2015년 미국 공급량의 29.1%를 차지했지만 지난 해에는 25.4%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27.5%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미국 수입량은 전체 미국 공급량의 25%~30%가량이 된다. 지난 10년간 20%~25% 사이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 2018년 인프라스트럭처 지출 기대

  깁슨은 세제개편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 지출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공약에 따랐다면, 1년 전부터 도로와 다리 등 인프라 재건 작업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재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이중 2,000억달러는 공적자금에서, 남은 8,000억달러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 차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 밝힌 상황이다.

  깁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행정부 계획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나프타, 미국 철강업계에 필요

  그러나 깁슨은 나프타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프타는 미국 철강업계 이익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협약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철강업체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는 나프타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이다.

"나프타는 유지돼야 하지만, 개선돼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북미 철강 산업을 통합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깁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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