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료비 인상요인/물가인상률 등 반영안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요금이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하는 등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철강금속 업계는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원전, 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수요를 12.3%(14.2GW)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202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2030년에도 인상폭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예측은 전기요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률이 13.9%라고 했지만 연료비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전기요금 인상은 6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와 더불어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 부하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23시~09시)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 이하로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철강금속 업종은 대기업들의 경우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고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차등조정이 이뤄지면 전기요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경우 차등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상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