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의존했던 성장과 고용, 작동 못할 가능성 높아
한국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건설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1%의 경제성장률에서 건설투자는 1.2%를 담당했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를 돌파했지만 이 같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장미빛 전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경기 악화로 고용 사정까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15.0% 감소한 13조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3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인 수주액이 올해 13조원을 기록, 2014년(107.5조원) 이후 4년래 최저치로 하락한다.
2018년 국내 건설 수주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민간 주택수주가 주택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급감하는 가운데, 공공 수주가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동반 하락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2017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8년 건설투자, 특히 하반기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협 관계자는 "공종별로 토목 투자는 SOC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상당 폭 감소해 실질 토목 투자액이 195년 이후 최저치를 재경신하면서 부진이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건축 투자는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가 2017년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비주거용 건축 투자 역시 증가세가 상당 폭 둔화돼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일자리 중 건설 36.3%… 건설업 위축에 큰 직격탄 우려
2017년 새로운 일자리는 31만 7,000개가 만들어졌으며, 이 중 건설업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11만5,000개다. 전체 신규 일자리의 36.3%에 달하는 수치다.
건설업 위축 속도가 빨라질 경우 고용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산업은 고용은 물론 서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10월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30만명 선을 넘지 못했다. 상반기 중 16만명 선을 훌쩍 넘겼던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분기 이후 평균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해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건설투자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취업자 증가 폭도 축소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KDI는 앞으로도 당분간 정부의 SOC 투자 축소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건설투자 위축과 고용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과 원화강세 등 현실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자리 기여도가 큰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