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위원장, 적합업종 법제화는 소상공인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31일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평균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약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의 궁핍하고 열악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주로 통상마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5명은 “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 간 계류 중이다.